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할 곳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을 위한 기업.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하나인 경산지역 자활기업을 통해 자활기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취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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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동하 실장, 남정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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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조직 중 하나로써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 것이다.
자활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야 하고 근로일수가 주당 3일, 22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 단계인 자활 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할 때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해야 한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자금, 전문 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사업개발비,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최대 5년),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 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 컨설팅,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 위탁,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이 있다.
또 자활 특례라는 법이 존재한다. 참여자가 자활 활동에 참여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이 특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활급여 특례를 받는 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기준초과 판정 시점이며, 특례기간은 5년이다. 생계급여는 탈락하지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다.
▲자활기업 설립 절차자활기업의 설립 · 운영지원을 맡은 곳은 자활센터다.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처음 하게 될 것은 게이트웨이 과정이다. 이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자립을 할지 상담을 받는 것인데 이를 통해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해 관련된 직업 소양 교육을 받는다. 이어서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의 교육을 받고 개인별로 자립 경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자활계획 수립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참여자들의 욕구, 적성, 근로 능력 등을 고려한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이후 개인별 자립 욕구에 맞는 취·창업 지원 및 사업단에 배치된다.
▲경산지역 자활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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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자네 세탁소. |
현재 경상북도에는 88개의 자활기업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경산자활센터는 5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가호호, C&C건축, 두손공동체, 경자네 수선세탁, ㈜아모르가 그것이다.
△두손공동체는 창업한 지 6년이 된 자활기업이다. 공공기관에서 청소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소독 방역, 창업컨설팅, 청소 직무 교육, 청소 용품 유통 등등 청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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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손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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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건축은 건축기사, 도배기능사로 구성된 실내건축, 인테리어, 도배, 장판 전문 시공업체이다. 일반 유료공사도 진행하고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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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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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에서는 도시락 배달 및 급식, 출장뷔페 사업을 한다. △경자네 수선세탁소는 경산시 중방동 인근 유료세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산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방문 수거 세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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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가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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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르는 ㈜BGF리테일과 연계하여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기업연계형 자활기업으로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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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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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센터는 (주)디아이에프앤비(달인의찜닭)와 연계해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기업연계형 사업단을 올해 자활기업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활기업의 애로사항자활기업은 사업단에서 넘어오고 난 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자활기업이 스스로 자생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위해 지원해주지만, 그들이 자활기업에 올 이유도 없고, 오더라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금방 떠나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취·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지만, 그것만으로 전문가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사업단일 땐 센터에서 마케팅 및 회계, 행정을 도와주지만, 자활기업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직접 해야 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망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또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문제다. 기초 수급자들의 주거 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여러 가지 급여를 포기하고 근로를 나서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개선책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원보단 자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면 실적으로 인정받아 기관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제도가 있다.
두손공동체 전영석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자활 제품과 서비스이용을 활성화해야 자활기업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자활기업도 당당히 사회적 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하셔도 충분히 실적으로 인정받으니 자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산지역자활센터 김동하 실장은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사회복지사지 영업직이 아닙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자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해줘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근로자들과 센터 직원들의 근로 의욕도 고취 시킬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남정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