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의정·정치 정치 정치일반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하라!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1.27 14:00 수정 2022.01.27 15:35

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지방분권 경산준비위원회 등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난 20일 제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초집중 등 심각한 국가적 난제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화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무산,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미약한 자치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었다”고 공약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있다는 등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미래지도자,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등장을 원하며 다음과 같이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차기정부 내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 △차기정부는 지역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조속히 제정 △차기정부와 국회는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 제정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차기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조속히 추진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 지방분권화 △주택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 

△마지막으로 앞의 여덟 가지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분권균형발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합하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지역관련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 ‘지방분권위원회’중심으로 집행기구인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이 협력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강력한 추진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