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면 상대리에 소재한 ‘상대공단’ 기업경영인협의회는 지난주 5년마다 시행되는 경산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상대공단을 소규모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며 경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상대공단이 1990년 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가정에 풍요로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농공공단을 짓도록 권장하는 정부시책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 농림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남아있어 건폐률 부족으로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0년대 공단이 조성될 당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경지지역 내에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비공해 공장 또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허용 공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배출시설허가,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까지 완료하고 지목도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 대지로 변경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상대공단은 3만 7000제곱미터에 16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은 공장설치 근거가 된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현재의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이 20%로 제한, 이후 공장의 증축은 물론 직원 복지시설의 증축까지 불가능한 상태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품은 쌓이는데 창고 등은 협소해 생산된 제품을 노천에 야적함으로써 비에 젖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드시 용도구역을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는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등 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농지법 담당자는 16일 개최되는 농업보호구역 해제관련 교육 내용을 들어보고 상대공단의 용도구역 변경요청을 경북도나 농림부에 진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는 상대공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농림지역 가운데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변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산시의 회신에 대해 농지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는 “현재 상대공단 지역은 이미 훼손돼 농지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고,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번 경산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규모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도시과 관계자도 “지난 2018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도 민원이 많았다”며 “상대공단 같은 행위허가로 인한 적법훼손지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대공단 경영인들은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더이상 사업확장이 불가능한 기업을 자녀들도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적법하게 훼손된 농지를 농지법을 근거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는 것은 주민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다”며 경산시의 회신에 대해 재진정, 시장면담 등 가능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재창고 부족으로 마당에 생산품을 야적중인 00산업.

↑↑ 20%로 제한된 건폐율 때문에 신규투자 불가능, 가동을 멈춘 00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