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도의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최승호 기자 입력 2026.10.23 11:24 수정 2026.10.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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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높지만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가 일부 있으며, 학교알리미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전국 평균(78.7%, 74.5%, 48.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이용 책무 규정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와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운영비,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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