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메노나이트보존회 법인의 이사장이 연구책임자로 참가한 학술용역과 매입비 13억여원이 책정된 건물 3동 가운데 2동이 무허가 건물인데다 이 감정가마저 수수료 없이 구두로 의뢰한 가감정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경산시가 과연 제 정신입니까? 이것이 경산시 행정 수준입니까?”
지난 주 개회한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재영 시의원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5분 발언한 내용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대상을 수상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경산시 행정의 현주소를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양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 것은 경산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실태를 알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는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먼저 혈세 260억원을 투입해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사업의 허상을 폭로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슨 관광자원화냐?”, “평생 경산에 살면서 메노나이트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며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해당 사업의 학술용역 연구책임자가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메노나이트보존회 법인의 이사장이고, 심지어 연구용역 보고서는 맞춤법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납품되었다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집행부가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물토지 매입비를 산정하면서 구두로 서류가 없이 가감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 사업은 애초부터 타당성도, 정당성도, 절차적 합리성도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양의원의 5분발언으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경산시가 메노나이트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경산시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현일시장 인수위에 참가했던 한 인사는 인수위 시절에도 모 종교단체서 140억 원짜리 죽음에 관한 사업을 시도했다가 인수위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인수위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번 메노나이트관광자원화사업도 그 단체가 제안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면 지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교단체처럼 특정종교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접수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산시는 양재영 의원의 주문처럼 사업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해 사업의 배후와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