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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파괴, 농민말살”

최승호 기자 입력 2024.07.04 10:20 수정 2024.07.04 10:20

경북농민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쌀 물가지수 가중치 4.2에 불과…전세 54.2, 월세 44.9에 달해”

경북농민들이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파괴, 농민말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농민들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물가정책으로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대책은 없이 농산물이 물가상승을 이끄는 주범인양 요란을 떨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특정 품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국민의 주식인 쌀의 가중치조차도 전체 품목 가중치의 합인 1000 중 4.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300여 개 품목 중 56위에 불과한 것으로, 외식커피(8.8), 빵(6.8)보다도 낮다”며 “그에 반해 전세 54.2, 월세 44.9, 휘발유 24.1, 경유 16.3, 전기료 16.1 등 집값이나 공공요금의 가중치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애꿎은 농산물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집값과 공공요금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무차별적으로 저관세·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농산물 수입은 국내 농산물의 가격폭락을 조장해 농가의 소득감소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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