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공공기관형 돌봄 프로그램은 아이동반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북도가 시범 운영한 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돌봄 정책은 더 있다.
경상북도 내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며 경북은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2024년에 다양한 돌봄 정책을 경상북도가 쏟아내었는데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사업이 눈에 띈다.

올해 5월 3일 경상북도의회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는데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에는 52억 2천만원이 투자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초등생 이하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관, 경찰관 등이 보살피는 것이다.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을 위해 차량 운행, 안전·방범, 자원봉사 지도, 친환경 간식 등의 제공 방안을 세웠다.

최근에는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사업을 보다 구체화 했는데 ‘다 함께 돌보는 K-보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듯하다.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안동 경산 예천에 모두 42개의 ‘K-보듬’ 시설을 10월까지 시범조성키로 했다. 별도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추가로 조성하고, 내년부터 도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42개의 K-보듬 시범시설 중 32곳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아파트 1층에 온종일 돌봄시설을 참여 시?군별로 2곳씩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경상북도는 이를 21세기 공동체 돌봄 새로운 모델이며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사회 모두가 온종일 아이를 돌봐 주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허전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말에서 허전한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돌봄?주거 대책을 초단기로 경북이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 저출생 극복을 제2 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단다.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성공한 공동체 운동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성공한 공동체 운동은 아니다.
새마을운동은 기존에 존재하던 우리사회의 전통인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킨 운동은 아니다. 주민 자치가 없는 동원 중심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은 주민 동원이 아닌 주민의 자치가 있어야 마을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업이다.
공동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경상북도의 돌봄 정책이 공동체 돌봄 모델이 되려면 주민의 자치가 있어야 한다. 주민 자치가 있다면 보다 다양한, 참 좋은 돌봄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