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에는 없는 마을교육공동체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4.04.25 14:33 수정 2024.04.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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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훈 경산마을학교 사무국장

정부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늘봄학교를 원래 계획에서 6개월 앞 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80곳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체제로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2시간가량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돌봄 신청을 하면 수용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어 추첨으로 일부 학생만 돌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늘봄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 수용 가능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늘봄을 감당할 인력과 공간의 문제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공간의 문제도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인력의 문제는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 1학기 늘봄학교를 기존 38개교에서 150개교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학기에는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각 교육청 및 학교는 행정인력인 늘봄실무사를 뽑아야 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뽑을 수 있을 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늘봄 업무 총괄 책임자를 교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는 방침도 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지방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늘봄 정책은 학부모의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2022년 유야정책연구소가 펴낸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최윤경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고 ‘가능한 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라는 응답 비율이 23.4%로 순이었다.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초등 1, 2학년에는 방과후돌봄-현금지원-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초등 4학년부터는 방과후돌봄의 필요성(21.6%)이 떨어지고 현금지원(34.9%)과 사교육/학원(13.1%)의 필요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부모의 바람은 정부의 판단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 학부모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이 변하지 않는 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원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학부모도 다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초등교육의 목표이다. 초등교육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적·정의적·신체적 제반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한다. 늘봄은 초등학교가 이런 목표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2022년 유야정책연구소의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최윤경외)” 설문조사 결과 ‘가능한 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는 점과 돌봄을 학교에 떠맡기면 초등교육의 목표 달성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마을교육공동체다.
학생에 대한 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초등학교가 교육목표 달성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학부모도 도와줄 수 있다.

아쉽게도 경북도교육청의 늘봄 계획에 마을교육공동체는 없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돌봄에 대해 경북도교육청과 경산시청이 깊은 관심 가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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