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2에서 이어집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은 날 위성사진을 보면 서해상은 수치가 낮지만 인천과 경기권 및 충남 서해안부터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중부 내륙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에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장교수는 모든 미세먼지 발생을 중국 책임으로 돌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마스크를 끼고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미세먼지 자체를 절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심각해진 다음에 펼치는 고농도 정책은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저농도 저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에 비해서는 꾸준히 대기질이 개선돼왔다”며 “아황산가스는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이산화질소와 이를 전구물질로 하는 오존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산화질소 감소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소각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발생 물질은 공기 로 배출량을 줄일 것을 제시했다.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고 큰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프레임이 이상해져서 중국에 책임을 다 넘기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처럼 국가의 오염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 지역의 것은 지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미세먼지 중국 탓’ 프레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결국 책임이 보통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한다. 중국 탓이 계속될수록 딱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각자도생’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 데이터를 불신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실내에 틀어박혀 지내는 수밖에 없다. 불안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상황이 과거보다 좋아졌는데 언론과 학자들이 너무 과장해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또, 장 교수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마스크는 오히려 호흡을 방해한다”며 “낮은 미세먼지 농도에 마스크를 권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장재연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을 줄이는 대책에 더 힘써야 한다”며 ‘영세 제조업체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제공’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국은 그동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2010년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7대 전략 산업에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포함했다. 공업신식화부(공업정보부)는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 생산을 줄이기 위한 시간표를 짰다. 2017년 중국의 신차 판매량은 2016년 대비 3% 증가에 그쳤으나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53% 증가했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한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 수준의 전기자동차 제조와 판매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곧 시행된다. 그사이,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있는 석탄 분야의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석탄산업 실직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재취업 활동을 도왔다.
중국이 선택한 건물일체형태양광이나 석탁발전소 폐쇄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정책에 반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