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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준공영제가 답이다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4.01.17 19:20 수정 2024.01.17 19:20

경산시가 지난 2016년 12월 시내버스 조정 후 7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18% 정도 인상됐다. 현금 이용 시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되고,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가계 부담을 고려, 인상률 최소화를 위해 동결했다.

경산시는 경북 도내 타 시·군은 지난 2021년 1월 요금 인상을 했으나 2년간 요금 인상을 보류해 오다가 대구-경산-영천 광역 환승 할인제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으로 인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금인상 이유에 대해 경산시는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부대비용 등 대중교통 운송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 가계 부담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으나 코로나19와 자가용 운행 증가의 영향으로 승객이 감소하고 운송 원가 대비 낮은 운임으로 원가 회수율 하락에 따른 적자 누적이 운송업체의 경영 위기로 이어져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은 이렇게 한가하지 않은 것 같다. 요금인상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대중교통의 최대이용자인 학생들이 방학인데다 농촌 어르신들도 아직은 이동이 그리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요금인상의 효과를 몸으로 체득하기에는 1, 2개월이 더 걸린다는 얘기다. 문제는 요금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지방재정보조금이 먼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보조금은 운송수익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 운송수익금이 늘어나기도 전에 재정보조금이 줄어들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요금인상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차제에 버스준공영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있었다. 지난 2018년 연말 열린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기사들의 42%가 공영제를, 50%가 준공영제 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단체장 선거에 한 후보가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주 52시간제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버스업체의 경영난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주이용객인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요금인상은 지금 위기에 처한 대중버스업계의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해외에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런던, 파리, 모스크바, 베를린, 로마, 아테네, 헬싱키, 바르샤바,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준공영제의 장점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 회사들은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기 때문에 개별 노선의 흑자, 적자가 무의미하다. 또한 무료 환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준공영제가 필수적이다. 7년 만에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대중교통시스템 전환을 심사숙고할 시점이다. 업계도 여기에 준하는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대구와 연계되어 있으면 지원체계도 같아야 한다며 대구 수준의 서비스를 바란다면 대구와 같이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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