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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이 전 국민 70%를 넘김에 따라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방역당국이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발표했고, 29일 정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지침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역체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감염병이 1년 8개월여 만에 ‘차단’에서 ‘함께’로 전환한 것이다. 이전에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일반감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위드코로나를 외치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9월 초 장산칼럼을 통해 위드코로나의 필요성을 역설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칼럼은 서울대 이왕재 교수의 망을 인용하며 ‘지금의 코로나19는 감기와 비슷한 수준의 세력이 되었다. 감기로 토착화되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의 숙주(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가 살아 있어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기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코로나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칼럼은 위드코로나의 근거로,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검사를 한 것을 통계를 내보니 99.4%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였다. 한국인들의 99.4%가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시하고, ‘코로나19 방역이 기로에 섰다. 거리두기 효과도,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면역 가능성도 모두 희미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대를 해결하자면 정부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으로 코로나를 감기바이러스로 인정하고 인간의 삶에 동행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나오면서 정부도 전문가들의 대전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29일 국민께 발표하겠다”며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정부발표를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지난 25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초안을 근거로 오는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살펴보자.
첫 방역체계 개편 내용으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정부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단계적 완화를 1~3차 개편안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8명,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는 유지되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된다고 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4차 대유행 당시처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고 행사의 규모나 시간도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된다. 이와 발맞추어 방역당국은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세우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한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하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대비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방명록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지자체도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제 진짜 시민들의 위드공동체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감염병이 1년 8개월여 만에 ‘차단’에서 ‘함께’로 전환한 것이다. 이전에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일반감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위드코로나를 외치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9월 초 장산칼럼을 통해 위드코로나의 필요성을 역설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칼럼은 서울대 이왕재 교수의 망을 인용하며 ‘지금의 코로나19는 감기와 비슷한 수준의 세력이 되었다. 감기로 토착화되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의 숙주(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가 살아 있어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기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코로나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칼럼은 위드코로나의 근거로,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검사를 한 것을 통계를 내보니 99.4%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였다. 한국인들의 99.4%가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시하고, ‘코로나19 방역이 기로에 섰다. 거리두기 효과도,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면역 가능성도 모두 희미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대를 해결하자면 정부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으로 코로나를 감기바이러스로 인정하고 인간의 삶에 동행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나오면서 정부도 전문가들의 대전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29일 국민께 발표하겠다”며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정부발표를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지난 25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초안을 근거로 오는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살펴보자.
첫 방역체계 개편 내용으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정부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단계적 완화를 1~3차 개편안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8명,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는 유지되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된다고 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4차 대유행 당시처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고 행사의 규모나 시간도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된다. 이와 발맞추어 방역당국은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세우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한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하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대비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방명록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지자체도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제 진짜 시민들의 위드공동체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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