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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은 만큼 세금 써야” 対 “지방재정 특성 이해 못해”
최승호 기자
입력 2021.10.14 14:08
수정 2021.10.14 15:01
진보당,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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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을 두고 진보당과 경산시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진보당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과 주문요구안 수렴 운동에 대해 경산시의 이해가 전혀 없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대해 경산시는 “지방재정 특성 이해 못 해 왜곡된 사실 전파하고 있다”며 “경산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관한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을 진행해 경산시민 1006명이 참여했으나 경산시가 주문요구안 수렴 운동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음을 알게 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자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에 명시된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거둬들인 만큼 써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당연히 시민이 낸 세금이니 그해 시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다. 100% 모두 쓰지 못하더라도 그에 근접하는 만큼을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비중이 적다는 것으로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많든 적든 경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고 그해에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보면 징수 결정액(거둬들일 세금)이 1조 6169억여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조 5739억여 원이다. 그런데 예산액은 1조 4125억 원으로 잡혀있다”며 “2000억 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함정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라고 봤다.
이 때문에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의견서는 “예산총계주의 즉 예상되는 세입만큼 예산안을 잡아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니 최근 3년간의 평균수납액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대책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규모가 작은 여러 사업들 중에서 해마다 반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영조 시장이 지방재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인 만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실제 “한겨레신문 2019년 11월 4일자로 ‘경기회복 급한데…. 지자체 곳간엔 현금 35조 원’, 서울신문은 2020년 11월 26일자로 ‘지자체 묵힌 예산 작년 37조…주민 서비스받을 권리 뭉갰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도 모두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인지 되물었다.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서민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써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 잔액이 많은 걸 보면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며 “국회의원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고 경산시를 질타했다.
진보당은 “경주시나 포항시의 경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지자체의 재정으로 경주시는 26만 시민 중 21만 명에게 10만 원씩 210억 원, 포항시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전체 160억 원, 지난 2월에는 102억 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이 재정은 쓰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을 것이다. 경주시도 하고 포항시도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되물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관례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묵살하는 것은 스스로 관성에서 빠져나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경산시의 해명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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