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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청렴은 최고의 국가경쟁력이다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1.10.14 11:38 수정 2021.10.14 11:38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이상헌 과장 .
지난 7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7개국 중 20위를 했다. 신뢰도와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의 국가신뢰도는 45%로 OECD 평균50.7%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신뢰도 45%란 국민의 45%만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국가신뢰도 1위 국가는 스위스로 국민의 85%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스위스에 이어 노르웨이(83%), 핀란드(81%) 순으로 국가신뢰도가 높았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든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지기 쉽듯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외면받기 마련이다.

올해로 국민연금 제도 시행 34년이다. 가입자 2292만 명, 수급자 552만 명, 기금적립금 919조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1999년 전국민연금 확대사업 당시를 돌이켜보면 국민에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사업이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복지제도에 신뢰가 부족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 내봤자 내가 받을 때쯤이면 기금이 거덜 나 못 받겠지,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30년 뒷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는 등의 이유를 대며 국민연금제도를 믿지 못했다.

많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도를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사이에 많은 연금수급자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베이비붐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맞물리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졌다.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기까지 적지 않은 인고의 시간이 걸렸다.

미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선진국형 국가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청렴, 윤리,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 및 사회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청렴이란 금품수수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 청빈하고 근검, 절약하는 개인적 자질의 개념을 넘어서 청렴, 반부패를 국가발전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자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렴의 힘이 사회적 자본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밝게 만들어 갈 것이다.

필자가 속한 국민연금공단도 청렴계약 이행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는 청렴문화 실천기관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지수 1위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과장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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