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선언한 경산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두고 또 한번 격돌, 무자년 새해도 시끄러울 전망이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결특위(위원장 변태영)의 계수조정 안대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결특위는 3일간의 예비심사에 이어 지난 17일 계수조정을 통해 총 99건에 73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삭감액은 당초 2개 상임위가 삭감한 92건에 55억7600만원(행정사회위원회 49건에 33억3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41건에 22억7300만원) 보다 7건에 18억400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상임위 삭감안보다 예결위 삭감액이 줄어드는 통상 예산심의에 견줘 파격적인 것이란 지적이다.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산시가 2009년도 경산시에서 열리는 제47회 도민체전을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성암로(성암초등-경상병원 간 1.7㎞) 중앙녹수대 19억여원, 경산의 관문인 경산 IC 앞에 설치할 예정이던 관문화 사업비 18억여원,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외국인페스티벌 등 외국인관련 사업비 24건에 7400만원 등을 전액삭감했다. 또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술이전 사업지원 8건 등 산학관련 사업 8건에 2억5500만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2000만원, 남천둔치 문화예술공연장 설치비 2억5000만원, 경산과학고 천문대설치비 3억7200만원, 진량산업단지 홍보간판 1억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편성한 시장 및 부시장 시책업무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800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7억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50%씩 삭감, 집행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판단해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사전에 일부 의원들이 담합해 일사분란하게 처리함으로써 예결위원들끼리도 고성이 오가는 등 눈길 사나운 행태를 연출했다」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삭감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외국인관련 예산의 경우 외국인지원조례가 부결된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해 삭감한 것」이며 「성암로 녹수대는 과거 중앙녹수대를 설치했다가 교통량 증가로 다시 철거한 예가 있어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경상병원-평산동 간 도로준공 후 교통량 증가를 지켜보고 설치하기 위해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문화사업의 경우 19억여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비해 사업 타당성이 희박하고 시기상조라고 판단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던 시장·부시장의 시책업무 및 기관운영비를 예결위에서 50%씩 전격 삭감한 것을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 시의원 내부에서도 「담합이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등 말들이 무성한 가운데 변태영 예결특위원장은 지난 18일 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예산안심의인지 모르겠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속기록에 남겨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아물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예결위 삭감안을 접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문화사업 및 중앙녹수대 설치사업,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시의회의 견제기능을 적절히 살린 것」이라면서도 「남천둔치 문화예술공연장 및 외국인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민들의 정서와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756호 : 2007년 12월 24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