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통지했다.
시는 지난 3일 농협에 보낸 공문에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된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양심적인 심의위원들의 의사 결정행위와 공정하고 온전하게 형성된 심의결과에 대해 현저히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가한 기타 경쟁은행들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끼칠 소지가 있을뿐더러 향후  관련 심의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는 지난 11월 5일 경산시에 제출한 경산시금고 유치제안서를 공개하고 경산시의 비공개 결정을 반박했다.
시지부 박규희 금융지점장은 「경산시가 공정하게 시금고 지정 심사를 했다면 떳떳하게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농협의 유치제안서를 공개하는 것은 경산시의 전향적인 조치는 물론 상대은행의 제안서 공개를 유도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표 농협중앙회 제안서 요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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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점장은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의 경우 농협이 무디스와 에스앤피 등 2개 국외평가기관으로부터 A, A1 평가를 받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에스앰피, 무디스, 피치 중 2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농협은 3개 국내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AA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지점장은 평가 특성 상 순위 간 동점처리가 불가하며 행자부 예규상 순위 간 배점은 1점 이내라야 하는데 경산시가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의 미공개가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이 12.07%, 상대은행이 11.32%로 차이가 나는데 자기자본비율은 금고 안정성을 나타내는 최우선 척도이므로 조금이라도 높으면 최고점수를 주어야 하는데 경산시는 10%가 넘으면 모두 만점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점장은 「금리의 경우 정기예금은 4.69%,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4.7%,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3.47%로 제안했는데 역금리 논란이 있는 상대은행의 금리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농협은 39개 점포망에 449명의 직원이 있으나 경산시가 타 지역과 달리 은행법에 따라 지역농협을 분리하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지방세 수납 78만5900여건에 1869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중앙회의 지난해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1조2582억원 가운데 법정적립금 10% 등 법적인 적립금 50%를 제외한 50%를 회원지원준비금, 조합상호지원준비금, 유통손실적립금, 배당금 등으로 지원해 전국 1190개 회원조합이 평균 3억여원씩 수혜이익을 본 것은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기여도 부문에서도 농협은 지난 3년간 순수 지역환원 사업비 16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제출했으나 상대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출실적까지 포함, 큰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협이 농축산물 판매액 1362억원, 농업자금 지원 4527억원, 중소기업 대출 7186억원, 학자금대출 889억원까지 지역기여도에 포함시킨다면 1조400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지점장은 「시금고 지정에 있어 위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의혹이 드는 만큼 경산시는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공무원을 동원한 대시민, 대농민 홍보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54호 :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