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16일 경산시 금고 계약이 금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금고 재계약을 위한 경산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대구은행이 1순위로 결정된데 대하여 지역농협은 물론 지역의 농민단체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으며, 농민의 아들인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한·칠레, 한·미 FTA 협정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는 시기에 농협과 농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협이 시금고 선정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은 지역 농민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농협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자금, 영농자금, 기타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탁 대출 또는 융자하여 농업인들이 유익하게 활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농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시금고가 대구은행으로 결정된다면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할 때보다 각종 예금이나 대출금 상환, 예금 송금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은행이 없는 면단위 지역의 농민들은 지역농협을 이용하지 않고 대구은행을 이용할 경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이 지역의 농협을 이용하면 그 동안의 지역 연고, 친분관계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입·출금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도 농협의 직원들이 친부모와 같이 도와주고 농민들을 자식처럼 믿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왔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직접 입·출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판단하는 은해업을 감안하더라도 실지 지역농협이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6번 항목의 자치단체 추가항목(15점)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항목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정상적인 금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19일(월) 농민단체와 대화시에 시금고에 대하여 재심의 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면서」 어려운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

<752호 :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