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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제10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주요상임위 전체를 독식했다. 44%를 가진 민주당과 무소속과 협의 자체가 없었다. ‘협의를 하자’는 제안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단다. 그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경북도의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도의원단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의장단 선출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주에 항의했다.
경산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장단 독식을 국회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떨까?국회 의석의 54% 차지한 민주당은 총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비례해 11대7로 나누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회와 경산시의회 국민의힘이 각기 다른 정당이 아닐 것이다. 국회에서는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를 나누자고 한 것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난하면서 지방의회에서는 의석수대로라면 의장단 5석 가운데 2석을 민주당과 무소속에게 양보해야 함에도 5석을 독식한 국민의힘, 이같은 행태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 아닌가. 내로남불이다.
전체 의석수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성명서를 내고 “경산시의회가 시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던 이번 제10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기대한 협치와 균형의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일방적 원 구성으로 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산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이는 어느 한쪽이 모든 권한을 독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중도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파행 속에서도 원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협의와 조정의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일방강행의 선언과 다름없다”고 규탄했했다.
경산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이같은 일방적 의장단 선출 및 독식은 이미 지방선거 결과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다수일 때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소수일 때는 으름장을 놓은 의원들이 과연 대의기관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묻는 청구서가 곧 날아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팹과 충청권 첨단 패키징 거점,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800조가 투입되는 서남권에 비해 영남권은 설자리를 잃었다. 대구경북 가운데 구미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지난 주 대구모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하며 “현재 경산에서는 세대교체란 명분으로 유난히 늙은이와 젊은이가 나눠졌고,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이념에 따라 흑과 백으로 나누어져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 사익을 버리라”며 공천권자를 직격한 참가자들이 남긴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다.
경북도의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도의원단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의장단 선출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주에 항의했다.
경산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장단 독식을 국회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떨까?국회 의석의 54% 차지한 민주당은 총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비례해 11대7로 나누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회와 경산시의회 국민의힘이 각기 다른 정당이 아닐 것이다. 국회에서는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를 나누자고 한 것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난하면서 지방의회에서는 의석수대로라면 의장단 5석 가운데 2석을 민주당과 무소속에게 양보해야 함에도 5석을 독식한 국민의힘, 이같은 행태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 아닌가. 내로남불이다.
전체 의석수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성명서를 내고 “경산시의회가 시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던 이번 제10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기대한 협치와 균형의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일방적 원 구성으로 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산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이는 어느 한쪽이 모든 권한을 독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중도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파행 속에서도 원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협의와 조정의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일방강행의 선언과 다름없다”고 규탄했했다.
경산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이같은 일방적 의장단 선출 및 독식은 이미 지방선거 결과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다수일 때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소수일 때는 으름장을 놓은 의원들이 과연 대의기관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묻는 청구서가 곧 날아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팹과 충청권 첨단 패키징 거점,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800조가 투입되는 서남권에 비해 영남권은 설자리를 잃었다. 대구경북 가운데 구미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지난 주 대구모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하며 “현재 경산에서는 세대교체란 명분으로 유난히 늙은이와 젊은이가 나눠졌고,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이념에 따라 흑과 백으로 나누어져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 사익을 버리라”며 공천권자를 직격한 참가자들이 남긴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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