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과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6.06.05 13:24 수정 2026.06.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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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훈 경산마을학교 기획의원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후보들은 마을과 공동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불행히도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에는 마을과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경산시장 후보 공약에 마을과 공동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다. 세 후보의 공약에서 마을과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다.
범위를 넓혀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에 마을과 공동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검색사이트에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마을공동체 공약’이라 입력하고 검색했다. 검색되지 않는다.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도 마찬가지일까?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공동체라는 용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마을 경제 살리기 중심의 공약만 눈에 띈다. 경남과 전남의 후보 공약에 보이는 주민자치 확대가 경북에는 없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 단어인 주민자치가 경북에서는 빠져 있다.

마을공동체 논의와 활동은 주민의 자발적 활동인 마을만들기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서 시작한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공공부문의 빈 곳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주민자치는 정책의 집행체계 차원에서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작과 진행 상황의 차이로 인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별개의 활동이나 정책으로 인식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우 당연한 방향이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의미를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일상 속의 공통 관심거리나 지역 현안을 매개로 자발적으로 모여 관계를 형성하는 주민 모임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결정하고 운영하며 책임을 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뜻한다.

마을이라는 공간과 주민의 자발적 모임 없이 ‘주민자치회, 읍면동장 선출 등’ 제도적 장치만으로 주민자치는 불가능하다.

정치적 견해가 같거나 뜻이 맞는 사람만 모여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뜻이 강요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마을공동체는 의미가 없다.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활성화의 궁극 목표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 갈 때,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 개선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가 복잡해 지면서 주민의 욕구도 다양해졌다.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며 책임지는, 주민자치가 살아 있는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교통, 교육, 의료 등 공공재나 자원, 공기 등 공유재가 공동재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공유재와 공공재를 개인 또는 시장에 맡겨 두는 방식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공동재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유네스코는 ‘교육의 미래보고서’에서 대표적인 공공재인 교육에 대해 정부는 자금 지원과 공적 책무를 다하고, 동시에 시민사회, 지역사회, 학습자 모두가 참여해 의사결정하고 운영하는 공동재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재와 공유재는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재로 관리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가 살아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재 관리가 실천되면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 경산시장 후보의 공약에 마을과 공동체가 보이지 않아 참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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