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권력집중은 최고권력자를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면서 권력집중구조를 유지, 강화해나간다. 집권체제가 만들어놓은 관피아로 대표되는 파워엘리트집단과 경제력 집중이 결과한 재벌집단,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집단이 유착하면서 국민의 이해보다는 권력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운영을 해오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권 대리인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집단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바로 이런 중앙집권체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중앙정부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해운업계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풀어버린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와 용산구청로 자치경찰권이 이양되어 진작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금의 의료대란은 소통능력이 없는 집권여당과 중앙정부가 의료공급자인 의료집단과 의료수요자인 국민과 충분한 소통과정 없이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확대하겠다고 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정치집단과 관료집단, 재벌집단, 사회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집단적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정 없이 국민 안전, 생명과 국민 의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권력집단에 의해 국민의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가 우선됨으로써 사회갈등이 점점 확대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마비상태가 온다.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그러한 국가기능마비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생명구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했고, 사전에 인파 집중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재상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보다도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했다. 참사가 발생한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용산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치경찰 부재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작동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수도권 청년 유출, 저출산 인구절벽, 경제양극화, 지역격차, 정치와 사회 갈등, 지역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사회 갈등을 촉진하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중앙집권 국가운영시스템을 국민간의 공적 소통 확대를 통해 갈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국가운영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국가운영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