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를 깨우는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5.04.24 23:05 수정 2025.04.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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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훈 경산마을학교 기획의원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윤석열은 재임기간 내도록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다.

내란 주도 세력으로 보이는 국무총리, 부총리 등 고위공무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개인 이익에만 충실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제대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다른 공무원 중에도 내란에 적극 동조한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내란에 적극 동조한 공무원 처벌도 뒤따를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 등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겠지만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할 때 보여준 모습에서 부당한 지시를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공무원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행정 지원을 위해 가져야 할 가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단연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 주민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공무원이 일하는 목표, 행정 지원을 위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행정의 최고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의 최고 목표는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이 느끼는 행복 수준, 즉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고 여기엔 물질적인 측면(건강, 경제적 안정 등)과 정신적인 측면(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은 결국 행복 수준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행복 수준은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 가는 것일까?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정한 것을 마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민이 행복 수준이 나아지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마을자치라고 한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최고 가치 기준은 마을자치가 잘 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행정의 최고 목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마을자치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최고 가치 기준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마을자치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기준과 목표로 삼는다면 마을 주민이 결정해 제출한 마을계획서를 공모 사업으로 처리해 예산의 집행과 정산을 주민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예산이 잘 사용되도록 직접 집행과 정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 전에 마을에 달려가 주민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마을의 자치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 공무원이 마을자치의 촉진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을 두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이 귀하다.

경산시청 소속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있는 곳은 찾지 못했다. 누가 찾아서 알려주면 좋겠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꽃피우려면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시센터에 주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마을자치를 깨우는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

공무원도 스스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인데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을 공직 생활의 가치로 삼는다면 과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공직 생활의 가치를 마을 자치를 깨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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