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 합의”

최승호 기자 입력 2024.10.31 12:48 수정 2024.10.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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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이 이번 4개 기관 공동서명을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합의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무산 선언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긴급 투입되어 죽어가는 행정통합 논의에 심폐소생을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주민은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설치, 분할이나 합병을 할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의 몽니로 인해 상호간 신뢰를 무너뜨린 채 무산된 바 있다”며 “다시 시작된 논의는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은 단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합의문에서는 통합지자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 아래 ‘구·군’과 ‘도’ 아래 ‘시·군’은 행정체계 상 역할과 위상이 분명 다르다”며 “이러한 현실이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기계적으로 합치기만 한다면 그저 몸집만 커질 뿐 혁신은 생길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고려 없이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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