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민이 참여하는 분권특례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4.09.12 20:10 수정 2024.09.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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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분권과자치 경산사람들 공동준비위원장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간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무산 선언한 것은 시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쪽에서 시한을 정해서 논의를 무산시킨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시도가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대구시안을 특정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해버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100일만에 논의 중단을 선언한 대구시의 행태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며칠 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 동안 행정통합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지역 각계의 공감대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분권특례 도입이 필요한데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시도뿐만 아니라 시도의회, 시군구, 시군구의회,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통합효과를 키우고 통합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시도중심으로만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히 구역을 통합하고 통합행정체계를 갖추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강력한 분권특례에 기반하여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청년유출, 지역소멸, 대학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도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통합이 분권특례가 논의될 수 있는 장을 열지만, 행정통합보다는 분권특례가 더 중요하다. 분권특례가 미약한 행정통합은 가난한 두 집안이 살림을 합치는 것과 같다. 살림을 합쳐봐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분권특례 도입 논의에 시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목돈을 마련해 두 집안 살림을 합쳐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분권특례는 기본적으로 시도민과 시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시도민은 주민분권특례를 통해서, 시군구는 입법분권특례와 재정분권특례를 통해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민, 시군구 주민은 주민분권특례, 입법분권특례, 재정분권특례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산시민은 자신의 권한을 챙기고 경산시의 정책결정권한을 확대하고 경산시 쓸 수 있는 지방세원 확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러한 분권특례가 도입되면 국고보조금과 예산 매칭 없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간섭 없이 경산시민과 경산시가 경산의 미래를 위해 복지, 교육, 문화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대구경북특별시와 손잡고 산업과 고용, 대학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청년유출, 지역소멸, 대학위기 문제에 경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산시처럼 시군구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시군구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려야 한다. 특별시와 시군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시군구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으로는 경북지역 시군과 대구지역 구군의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을 막을 수 없다. 시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

분권특례 기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꼭 필요하다. 시도 행정통합은 시군구에 기반한 통합이기 때문에 숙의과정도 시군구 차원의 숙의과정에 기반해야 한다. 시군구 주민의 숙의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소멸, 청년유출, 대학위기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인 시군구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군구 주민의 높은 참여와 관심이 분권특례 행정통합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분권특례 행정통합 논의에 경산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성공시키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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