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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분권과자치 경산사람들 공동준비위원장 |
현시점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북지사가 이에 화답하면서 중단되었던 대구경북 통합 재추진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지만, 대구경북이 청년유출, 지역소멸, 대학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거론되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대구경북 통합에 필요한 분권특례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그동안 역대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역으로 입법, 사법, 행정 분권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제대로 된 분권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어야 각 지역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사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제사회적 구심력을 높여 서울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진 권한을 지역과 나누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분권에 대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당위는 40여년전 전두환 군사정부 때 아무런 도민간 공론과정 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된 데 있다. 이로써 경북이라는 하나의 경제권이자 문화권이 경북과 대구로 양분되었고,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두고 번번이 시도정부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두 지역 모두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말았다. 이제 40여년간 변화된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경북 통합은 분권특례를 전제로 시도민간의 충분한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분리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시도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대구경북 통합과정은 대구경북 통합방안을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합의하여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부분의 시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최종결정권은 시도민이 행사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도공무원은 대구경북 통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시도민만이 통합에 따른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 시도민만이 대구경북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감내할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하는 주체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대구경북 통합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도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국민과 백성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적 의제를 놓고 숙의하고 결정한 적이 없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대구경북 통합 여부를 놓고 숙의를 시작하는 것에서 새로운 대구경북의 발전에너지가 만들어지며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구경북의 민주주의 역사가 쓰이는 것이다. 이제 시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왔다. 시도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