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일 경산시장.

이에 대해 조현일 시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어떠한 고발이나 수사 없이 감사가 종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그 책임 소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해 타이타늄 생활소비재 융복합사업의 감사원 감사처리를 두고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영 의원은 지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정업체에 무엇을 받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많이 들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단 점이 밝혀졌다”며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책임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의문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9년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2020년부터는 기술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고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술지원사업 2차례,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기반구축 기업역량 강화사업 3차례 등 총 14억 2210만 원을 위탁 받고 본사업 시행에 큰 역할을 해온 재료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양재영 경산시의회 시의원.

특히 양 의원은 “2017년 9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기반 패션테크융복합 생태계 조성사업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부터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는 ‘규모가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양산부분은 기업에서 추진해야 한다. 본 사업에 중국기업이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발언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테스트베드 규모의 설비가 아니라는 점, 해당 설비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납품실적이 없는 영세기업에서 납품하는 것이 아닌 중국기업에서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일 시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산시와 한국재료연구원 염종택 박사가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염종택 박사는 장비구축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문 역할만 하였고, 과실여부를 물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담당 공무원 3명에게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며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어떠한 고발이나 수사 없이 감사가 종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그 책임 소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조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본 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장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어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결국 장비 계약의 해지와 집행된 선금 83억 원 전액을 환수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션테크 입주기업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산업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12월 7일 산업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안)을 송부 받아 13일 교부취소(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향후 산업부 이의신청 결과 회신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다”며 “향후지역 기업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한편, 국책 사업과 시책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