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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 사전방지 및 협력적 대처방안”촉구
김인수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집단 민원 사전방지 및 협력적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새마을 민원과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0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집단민원도 연평균 약 44건이 넘는 실정이며 그중 약 65%에 해당하는 집단민원이 허가, 건설도시, 환경 관련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의정활동 동안 다양한 내용의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나가 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어울리지 않은 장소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자인면 신관리 폐기물 재활용 업체 관련 민원의 경우 사업계획 접수 후 1주일 만에 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을 8개월 동안 주민들이 알지 못해 시청 앞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이어졌고, 와촌면 소월리 그라스울 판넬 재활용 업체 또한 법령에 따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상 허가 처리됐다”며 “두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지만, 집단민원 방지와 처리에 아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집단민원으로 발생 될 소지가 있을 사안을 더욱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과 읍면동장에게 미리 알려주고, 아울러 집단민원 발생 즉시 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주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기자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새마을 민원과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0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집단민원도 연평균 약 44건이 넘는 실정이며 그중 약 65%에 해당하는 집단민원이 허가, 건설도시, 환경 관련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의정활동 동안 다양한 내용의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나가 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어울리지 않은 장소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자인면 신관리 폐기물 재활용 업체 관련 민원의 경우 사업계획 접수 후 1주일 만에 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을 8개월 동안 주민들이 알지 못해 시청 앞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이어졌고, 와촌면 소월리 그라스울 판넬 재활용 업체 또한 법령에 따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상 허가 처리됐다”며 “두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지만, 집단민원 방지와 처리에 아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집단민원으로 발생 될 소지가 있을 사안을 더욱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 시의원과 읍면동장에게 미리 알려주고, 아울러 집단민원 발생 즉시 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주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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