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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제9대 경산시의회 첫 정례회 개회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9.08 15:01
수정 2022.09.08 16:32
행정사무감사 등 28일까지 24일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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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대 첫 정례회인 제240회 경산시의회가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으로 모두 10건이다.
이번 정례회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며, 22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예결산특위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계태 의원, 위원에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박미옥, 윤기현 의원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에 기여하고 있는지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계획 수립 의향은?”
양재영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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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영 의원. |
양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사고와 같은 인재정책의 시행으로 충분히 위험요소줄여나갈 수 있는 만큼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양 의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22년 7월 12일부터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한 바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속히 지정운영하되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로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산시에서 일과 성과 위주의 인사혁신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경산시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그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등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민선8기에서 외부인사들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인사철학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자인면 소재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의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추진되도록 지금까지의 검토결과와 추후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과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유출 지하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은?”
권중석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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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중석 의원. |
권 의원은 “현재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에서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대구지하철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일일 2만 1638t, 10월 기준 일일 2만 568t 중 정평역 1130t, 임당역 1116t, 영남대역 662t으로 총 2908t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하수법 제9조2항(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에서 하루 300t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유출 지하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 또는 냉난방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경산시의 경우 연간 600만 톤 이상 흘려보내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선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해 청계천 모전교에서 황학교까지 약 4km 구간에 유출지하수의 침투를 유도해 청계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하고 있고, 또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출지하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100%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이미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개인이나 기관은 지하철공사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음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을 수준의 수질인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사업과 향후 계속될 대규모 복합시설, 역세권 개발 등의 공공 지하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100% 활용한다는 목표로 개발사업지별 최적활용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수자원 활용도를 높여 하수처리비용절감 및 공공·민간분야에까지 확산·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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