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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시장, 재난지원금 지급 환영”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9.08 14:58
수정 2022.09.08 16:08
진보당경산시위원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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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조현일 시장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보당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경산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조치”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재난지원금이라는 좋은 정책을 환영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이 남는다”며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일부의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반드시 주민에 의해 결정될 구체적 체계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돌아보면 씁쓸함이 앞선다”면서 “진보당은 지난 2년 동안 쓰고 남은 세금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한 결과 단연 재난지원금이 압도적 1위로 취합됐지만 전직 시장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보 운운하며 언론에만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재난지원금이라는 좋은 정책을 환영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이 남는다”며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일부의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반드시 주민에 의해 결정될 구체적 체계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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