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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티타늄 테스트베드사업 축소 위기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8.11 13:46 수정 2022.08.11 13:46

시, 티타늄 연구장비 납품계약 취소…감사원 감사 중
‘문제 없다던’ 경산시 난처…전면 재검토 여론 비등

↑↑ 지난해 임시회에서 양재영, 박순득 시의원이 테스트베드 사업 관련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복투자, 과다 투자 의혹이 제기됐던 티타늄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구축사업이 결국 위기를 맞이했다.

경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총 16종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하는 티타늄 생활소비재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 납품계약을 경산시가 취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조달청과 총 119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던 경남의 C업체가 지난 7월 14일까지 연구장비를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양재영 시의원이 제234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조달청의 입찰결과 테스트베드 연구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된 C업체가 알아보니 연간 매출 3억 원, 종업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 나와 있듯이 티타늄 압연기를 공급한 납품실적 및 사실증명이 가능한 업체인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산시는 “계약업체인 C업체에서는 전체 장비 중 일부분에 대해 국내 및 중국 업체와 협력해 설비를 공급할 계획이며, 조달청 질의 사례 자료에 따르면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해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답변해 당초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당시 양 의원은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초영세 기업인 C업체가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W업체가 경남지역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서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사실여부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하며 납품계약 취소사태를 예견했지만 집행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그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재영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33회 임시회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비사업으로 건실한 지역기업이 망가져선 안된다”며 경산시 티타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전면 재검토 여론을 지폈다.
 
이후 양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를 문제 삼았으며 매일신문과 경산신문 등 지역 언론도 양 의원의 의혹제기에 힘을 보탰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의 5년 동안 총 345억 원을 투입, 16종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할 예정인 생활소비재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원자재 공급업체 선정의 특혜 의혹, 중복투자에 따른 국고낭비와 과잉설비,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 정부지원정책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산시는 중복투자 지적에 ‘잉곳 생산설비 없다’며 특혜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규모에 있어서 테스트베드용으로는 설비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기업의 영리행위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운영상의 효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구장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경상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향후 개최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확대 개편하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장비 납품계약이 취소되면서 티타늄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계약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보험을 위약금(약 16억 원)에 대한 지급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복투자 의혹, 계약위반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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