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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무시” 규탄
최승호 기자
입력 2021.12.09 14:14
수정 2021.12.09 15:21
웰빙환경 파업 돌입…기자회견 후 기습 천막 설치 과정에서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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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전액 지급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9년 80여 일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던 웰빙환경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6일부터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조합원, 민주노총 경산지부 조합원, 경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지난 7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산시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책임을 태만히 하고 있다”며 경산시에 파업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경산시측에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의 효율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한 직영 전환 논의 진행을 촉구해 왔으나 경산시는 2020년 하반기에야 민간대행 유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는,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간대행 유지가 효율적이라는 6줄 짜리 검토의견을 내세워 전환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19년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관하여 「오분류 사무 및 심층논의 필요사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상하수도검침 업무는 위 가이드라인상 1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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