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한 무료환승 재정지원금을 두고 경산시와 버스업체 간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경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무료환승을 실시하면서 경산시는 환승지원금을 50% 지원키로 제시했으나 버스업체는 100%를 요구, 무려 19억원의 차가 난다는 것.
경산시는 시내노선 전면개편 시 환승지원금은 50%, 비수익노선은 폐지한다는 입장. 또 노선개편을 위한 법률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1조(노선변경인가)를 적용하고, 운송수입금도 매년점검 후 현행보다 감소 시 환승지원금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버스업체는 환승지원금은 100% 지원, 비수익노선은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입장. 노선개편 적용 법률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개선명령)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운송수입금도 노선개편 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버스업체와의 이견에 대해 경산시는 환승지원금은 별도조정이 가능하지만 비수익노선 별도지원은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노선개편 적용법률도 개선명령으로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운송수익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수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제목을 넣으세요

그러나 전면환승 시 소요예산은 현재 확보된 36억원보다 최소 8억원, 최대 27억원까지 추가돼 추경 확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산시 제시안대로 환승비 50% 지원시 19억원, 재정지원금 10억 원, 유가보조 15억원 등 총 44억원이 소요된다. 버스업체요구안대로 환승비 100% 지원 시 38억원, 재정보조금 10억원, 유가보조 15억원 등 총 63억원이 필요, 차액이 무려 19억원이나 난다. 경산시는 2008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재정지원 10억원, 비수익노선 4억원, 유가보조 15억원, 환승지원금 7억원 등 36억원만 확보한 상태.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30대만 무료환승을 실시했기 때문에 100% 지원한 것이고 올해는 165대 전체 무료환승을 실시하면 버스업체의 전체 운송수익금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업체 요구대로 100%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759호 : 2008년 1월 14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