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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선임됐는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 기조를 설명해 달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장의 「자율」과 「효율」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1차 해법으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하고, 대운하 건설과 혁신중소기업 5만개 창업 등으로 성장동력을 키우면 투자가 살아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무시할 수 없지만 「파이」를 키우면 「분배의 몫」도 따라서 커진다. 「성장을 통한 복지」의 선봉장은 세금감면이다.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낮춰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 부분의 감면까지 합해 세금을 4조2000억원 깎아주면 투자 확대로 성장이 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본다.
또한 노사관계만 개선해도 성장을 1%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 7% 성장에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기업활동을 제한해 온 각종 규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금기시한 「금산분리」 기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메스가 가해질 것이다. 외국인에 비해 국내자본이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특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10% 안팎 낮추고, 부동산 정책과 세제도 완화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질문2)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시의 향후 5년간 청사진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할 경제정책과 관련해 제시해 달라.
경산은 최근 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 교육, 복지 등 많은 분야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요소도 매우 많다. 특히 공급확대의 부동산 정책은 경산에 필수적인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은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진량1, 2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정책은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게 되어 생산도시로서의 경산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산의 학원연구도시 육성이 진행되면 경산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질문3) 한반도 대운하와 경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환경단체의 반발이 큰데 친환경 측면에서 대운하사업을 설명해 달라.
대운하가 경산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 지방에도 균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연안지역·내륙지역 등 운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국민이 대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은 친환경적이고 최첨단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물길을 잇는 것은 도로를 놓는 것과 달리, 어쩌면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교토 환경의정서에 모두 합의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의정서 기준에 맞추려면 차들이 대기 중에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을 가지고는 맞출 수 없다. 배가 뿜는 이산화탄소는 철도보다 적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구라파는 이미 교토의정서에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왜 들어가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있느냐. 모든 화물이 철도도 아니고 대형트럭으로 대륙을 횡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뿜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여러 가지 이상기온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일을 하려면 수조억불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사업이야말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교토의정서에 들어가는 상당히 빠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환경 중에서도 가장 큰 중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질문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경산은 학원연구지구가 조성될 계획이다. 학원연구지구의 청사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달라.
우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많은 대학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풍부한 우수인력 등 기반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산의 경우 170만평 규모에 외국대학유치, 국제에듀파크, U-IT산업단지, 의료기기단지, 신소재부품산업 등의 첨단연구, 국제교육, 첨단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원연구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총생산유발효과가 최대 99조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58조원이 예상되고, 고용유발도 18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효과일뿐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경산지역에 미칠 영향을 수치상으로 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2020년까지 6547억원이 투자 예정인 경산학원연구도시가 획기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관계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질문5) 후보경선과정에서는 박 전대표의 핵심측근으로, 대선과정에서는 이 당선자의 핵심측근으로 활약했는데 비결이 있다면? 박 전대표 측의 견제는 없나?
이번 대통령선거의 최대 이슈는 정권교체였다. 그 과정에서 경선을 거치면서 친박, 친이로 획일적으로 구분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다보면 그 진정성을 상대방도 알게 된다. 공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
그런면에서 어느쪽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명박 당선자든 박근혜 전대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경선과정에서 박 전대표를 위해 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를 위해 일을 했다. 지금에 와서 어느쪽의 견제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권교체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노력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6) 초선의원으로 많은 활약을 했다. 4년간 주요 활동내역과 법안 제·개정 내용, 경산시와 관련된 법안 제정 및 예산 확보 내역을 밝혀 달라.
17대 국회 등원하자마자 한나라당 제4정책 조정위원장을 맡았고,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간사와 재경위 금융소위 위원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으면서 4년동안 당내·외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주요 입법활동으로는 ①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②고액화폐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한 한국은행법 개정 ③건전한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④통계작성기관의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통계법 개정 등이다.
지역관련 입법으로는 ①청도 소싸움장의 레저세 배분비율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 ②경산 학원도시 지정·육성 방안 강구를 위한 학원도시지원에관한법률 발의 ③저수지 축조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농촌정비법 개정 ④경산 묘목, 청도 반시 특구지정 근거마련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 ⑤대구·경북(경산학원연구도시)지식경제자유구역설치근거마련을위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 있었고 ⑥경산시 평산동 폐코발트광산 등 지역 민간인학살에 관한 유골발굴 및 수습안장에 따른 예산지원 청원 ⑦경산시 압량면 통신부대(SEC연구소) 이전 청원 등이다.
그리고 지역관련 예산확보의 대표적인 것인 ①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관련해 2006년 0→20억, 2007년 30억→150억, 2008년 240억 확보함. ②진량 국민체육센터 유치(30억) ③남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2007년 0→20억) ④경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분권교부세 5억) 등이다.
질문7) 마지막으로 오는 4.9 총선에 대한 입장은? 현재 송영선 의원, 서진수 6.3동지회 경산시지회장 등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인물들이 많아 본선보다는 예선인 정당 공천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없다. 항상 경쟁자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회 진출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은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공천기준이라든지, 지역의 인지도·지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이고, 그동안의 활동에 있어서 한나라당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도 분명하게 평가될 것이다.
그런면에서 나는 다른 어떤분들에게도 결코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어 청와대로 가느니, 장관으로 가느니 하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분명히 출마한다. 의정활동을 해보면 초선의원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처 출신이라서 그나마 예산 확보 등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 경산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재선, 3선 의원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지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 누구나 공천을 희망하고 선거에 임하겠지만 저는 자신있다. 이왕이면 훌륭한 분들과 경쟁하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59호 : 2008년 1월 14일 월요일자>